증여재산의 범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임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①’ 외의 경우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1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1. (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2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a)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b)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의 범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 농지 등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